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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 지급, 중구사랑 상품권 발행 지연 사유에 대한 의회 입장 문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6-16 조회수 301
위 제목으로 중구청장님께 문의한 결과 그 사유가 의회에서 조례제정등이 늦어져서 그렇다는데 이런 조례 제정조차도 서울시내 많은 구의회중 거의 꼴찌에 가까운 사유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구청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인데 이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제가 다시 구청에 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게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구민에게 전혀 설명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각 가정에 우편으로 안내를 하거나 최소한 구 의회 게시판에 지연 사유를 밝혀 구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의를 하게 만드는 것 조차 구청이나 구의회의 행정능력과 의사결정역량이 부족한 거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구민들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서양호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장려금은 코로나 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울시-25개 자치구협력 민생대책』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구직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현재 각 자치구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현재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조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타 자치구에 비해 취업장려금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구는 분야별 추진되는『서울시-25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또한 2021. 4.2. ‘중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추진계획’(홍보계획, 예산집행계획 포함)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2021. 4.23. 중구 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 심의까지 완료하는 등 구 자체 행정지원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법령 근거가 되는 “청년 기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에도, 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안건 미상정)되어 생각지도 못한 조례 제정 심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취업장려금 지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장려금 지원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구의회 조례 심의와 조례 제정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타 자치구에 비해 지원 일정이 지연된 관계로 먼저, 접수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자격심사 절차를 일괄로 하지 않고 접수 되는 대로 매일 개별 심사하여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시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있으시면 도심산업과(일자리경제팀 ☎ 3396-568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조례 제정 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귀하께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구청장 서양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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