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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중구청의 책임을 묻습니다.
작성자 장○○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420
3월 신학기가 시작되었고 중구 관내 초등학교들의 방과후학교 일정과 시간표도 모두 공지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줄고 운영인원도 축소되었습니다.

1. 중구청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직영으로 운영하던 초등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문서화한 바 있습니다.

3) 방과후학교 소통채널 운영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 (시기) 23년 1월~
- (내용) 학교(운영)-중구(예산지원)-학부모(모니터링)간 협의구조 마련
방과후 프로그램 구성, 피드백 등 학부모 의견 반영 추진

'중구형 방과후학교 운영 협약 종료 계획 (교육아동청소년과-20672)'

방과후학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1월 이후 구성한다던 협의구조는
상반기 방과후학교 계획이 모두 수립된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중구의회는 구청의 이런 무책임한 업무 행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2. 중구청 교육정책과 이경숙 과장님은
2022년 9월 한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강사 입장에서는 이게 내 돈이 안되요. 그니까 내가 경쟁력 있게, 내가 인정받아서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차피 구청에서 돈 오는데. 내가 이거 잘할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예요.
줄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번에 정말 개선하고 싶었던 거고. 이왕이면 전문기관인 교육청으로 넘겨서 이걸 진짜 잘, 우리가 교육청 잘 좀 끌고 가보자. 약간 막 이렇게 의지충만한 상태였는데. 소통의 부재였던 거죠..."

담당자는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교육청으로 방과후학교를 이관했는데
현재 구청은 이관 후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을까요?
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운영실태에 대해 구청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을까요?
작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주었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수수료를 제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로인해 프로그램과 정원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중구청장이 약속한 더 나은 서비스인지,
구의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건지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구청의 독단적인 업무 추진으로 중구의 교육/복지 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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