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최근 김길성 중구청장님께서 중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관하여 인터뷰하신 소식 접해보았습니다. 전직 보육교사이자 현직 맘으로서 여러가지 마음이 교차하여 민원을 올리게 됩니다.

1. 위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면에서 민간 어린이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선진국에는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국가가 돈만 지원하는 위탁 운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주목을 받고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 관리되지 않던 사립 어린이집을 들여다보고 투명성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직영 어린이집이 확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직영을 다시 위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는 직영 운영이 전문적이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위탁으로 돌리는 것은 '어려우니 책임지지 않고 시장으로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사회를 구성할 영유아들의 보육과 성장은 국민에 대한 복지의 개념으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경제에 맡기거나 이익집단들의 세력싸움의 자리로 내몰려서는 안됩니다.


2. 운영 측면에서도 위탁이 직영보다 더 큰 위험을 내포합니다.
- 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탁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심사 지표에서의 객관성, 운영에서의 투명성, 보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계속적인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직접 운영하지 않고 들여다 보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 위탁체가 개입할 경우 보육 교직원에게 보육 외적인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도리어 원의 전문성/보육교사의 처우/전체적인 운영과 보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됩니다.
- 직영이나 위탁이나 결국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장입니다. 많은 원장들의 위탁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합니다. 원장이 위탁체를 거쳐 지자체와 관계 맺기보다 지자체와 직접 관계 맺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3. 부모가 바라는 것이 국공립 직영의 확대입니다.
- 보육의 전문성, 보육 질의 향상, 보육의 투명한 운영을 누구보다도 가장, 더욱 바라고 있는 것이 자기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직접 운영입니다. 이미 사립/위탁 어린이집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더 선호하는 것도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도 국공립 직영 어린이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위해 위탁으로 전환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실상 이것은 부모의 마음도, 보육계의 마음도 아닙니다. 구에서는 부모와 보육계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