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에바란다
| [답글] : 제목은 중구체육회선거 정치권 개입 사실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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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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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2022.12.22. 서울특별시 중구체육회장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의거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선거라는 고유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는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의 자치사무가 아니며, 지방의회(구의회)는 이 자치사무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당시 선거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의회차원에서 확인하고 판단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선거 과정에 죄가 될 만한 확실한 증거 등이 있다면,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중대 유무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절차를 밟을 것이며, 또한 직접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통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법한 기관을 통해 신고 등의 민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귀하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 (☎02-2274-1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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