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에바란다
| 중구시설관리공단 산하 사회서비스사업단 민간위탁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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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3-02-21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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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중구민입니다.바쁜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갑자기 임시회가 열린 연유중 하나가 중구시설관리공단 산하 사회서비스사업단 中 복지시설 4곳인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청소년센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조례안 이슈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은 예산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공영역의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복지입니다. 그러나 비용절감과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민간에 맡겨져 ㆍ회계 부정, ㆍ임금 가로채기, ㆍ업체 선정 비리, ㆍ상습적인 불법 파견, ㆍ관리 감독 부실, ㆍ예산 낭비 등 이미 민간 위탁의 폐해는 수도 없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구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면 용역업체에 불과한 민간위탁업체에게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답입니다. 복지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 기능 중 하나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영역에 효율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보편적인 삶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위탁체간의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피해는 온전히 노동자와 구민에게 전가됩니다. 특히 이 4곳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실도 알지 못하시거니와, "구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남기시거나 의견을 필역하실 생각조차 못하고 계십니다. 부디 중구의 모든 구의원분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이번 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을 부결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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